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경직된 조직문화, 적은월급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연금수령금액 수령액이 적어진것도 주요한 이유일거라고 봅니다.
4번에 걸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재정적자 규모는 많이 줄였지만,
여전히 적자라 부족한 연금을 세금으로 매꾸는 누적 액수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부담도 그만큼 큽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연금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는 내지만,
‘개혁=연금수령액축소’ 이기 때문에 반발로 인한 정권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데 연금은 적게 받고, 연금수령나이도 늦춰진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왜 나부터냐? ‘
‘당장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몇년뒤를 걱정할 새가 없다.’
‘연금운용을 잘못한 공단 탓을 왜 우리한테 책임지우냐’ 는 등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금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인구감소로 인해 새로운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수명은 길어져 연금 수령기간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까지 겹쳐 최근 연금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제도를 시작할때
인구 감소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연금을 많이 지급하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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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요
공무원연금 수급자격은 공무원이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20년이었는데, 10년으로 재직기간 제한이 줄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비교
퇴직연도에 따른 공무원연금 개시연령
아래 표는 퇴직연도에 따른 공무원연금 개시연령입니다.
1996년 이후 공무원 입직자에게 적용되는 2015년 연금 개혁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은 정년 퇴직 연령(60세) 보다 순차적으로 뒤로 미뤄졌습니다.
△2016~2021년 퇴직자는 60세부터 연금 지급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지급합니다.
공무원 정년이 60세이니, 정년퇴직후 연금수령까지 길게는 5년 소득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령액비교
평균 공무원연금수령액은 240만원이고, 국민연금은 54만원입니다.
단순 금액으로 보면 공무원연금수령액이 5배나 많은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차이별로 없다.
공무원들은 두배이상 많은 비율로 공무원연금을 내고,
연금 불입기간도 깁니다. 퇴직시 퇴직금도 적습니다.
더 많은 돈을 냈으니, 국민연금과 비교해 수령액 차이가 나는것은 당연합니다.
-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이 9%이지만(본인 4.5%, 사용주 4.5%) 공무원연금은 18%로(본인 9%, 국가 9%) 공무원이 두 배를 더 내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본인 보험료는 48.5만원, 국민연금은 12.7만원으로 공무원이 3.8배가 더 많습니다.
많이 부담하는 공무원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을 낮춘 대신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으로 받습니다.
민간인이 1년 근무하면 1개월 치 월급의 퇴직금을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매달 임금의 8.3%를 적립합니다. (1개월/12개월=8.3%). 공무원도 퇴직금이 있지만, 민간인의 39% 수준입니다. 이를 보험료로 환산하면 3.2%입니다.
민간인 퇴직금 부담금 8.3%보다 5.1%가 적습니다.
총량으로 보면
민간인의 총부담은 17.3%(본인 4.5%+사용주 4.5%+사용주 부담 퇴직금 8.3%),
공무원은 21.24%입니다. (본인 9%+정부 9%+정부 부담 퇴직금 3.24%). - 공무원들은 재직기간이 길어 공무원연금 납부기간도 깁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은 평균 27.1년으로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 17.1년 보다 10년이 깁니다.
공무원들 연금부담율이 9%로 국민연금에 비해 두배 높고, 재직기간이 1.5배~2배 길고, 퇴직금이 적어 부족분 일부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평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수령액 보다 5배정도 많은게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만큼 내고, 길게 유지하면 2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지만,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에 동의할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 퇴직자들 얼마나 받나?
지금 막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연금만으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것이 어려운상황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 시피 공무원 경쟁율이 낮아지는 이유중 하나 입니다.
최근 공무원 퇴직자들 연금수령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무년수와 퇴직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 많이 받고 누군 적게 받냐고 의아 할수도 있지만,
그냥 낸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8년 근무한 5급 퇴직자는 336만원, 2022년 퇴직예정이었던 분은 234만원을 받습니다.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
퇴직직전 3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했던 방식을
2010년 이후 총 경력의 급여 평균치로 연금을 산정으로 변경한게
공무원연금수령액이 줄어든 큰 이유입니다.
* 일반기업은 퇴직전 3개월 평균수령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마무리
공무원들은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영리활동에 제약이 큽니다.
고급 정보와 인허가권이 있는 공무원들의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주는것은
부정부패 방지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적정한 노후보장을 해주는 대신 엄격하고 강한 공직윤리를 강제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정상적 작동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젠 노후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처벌로 겁주고, 엄격한 공직윤리 강조만으로 깨끗하게 운영될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들의 노후보장도 되면서 재정적자로 인한 세금출혈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찾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